펀글 <전작권 전환에 대해>
한국전쟁때부터 지금까지
['유엔군 사령관'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갖는 것] ->
['유엔군 사령관'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갖는 것] ->
['유엔군 사령관'이 '공산침략'에서부터 한국을 지키는데만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갖는 것] ->
[한미 양국이 '50대 50 지분'을 갖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갖는 것] ->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이 갖고 '전시작전통제권'만 '한미연합사령관'이 갖는 것]
으로 한국군이 발전함에 따라 점점 한국군 지분이 늘어왔음.
2010년 천안함폭침과 연평도포격으로 2012년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이 2015년으로 미뤄졌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조건에 기초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하기로 함.
외형상으론 한국군이 괜찮은 전력을 보유했지만 전쟁수행 경험이 없음.
전시에 탄약과 군수물자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지, 적의 의도를 읽어내 결단을 내릴 수 있는지가 중요함.
국방비로 매년 40조를 쓰지만 대부분이 병력을 먹이고 입히는 유지비용임.
북핵에 대비하려면 핵으로 막아야 함. 비핵 수단인 '한국형 3축 체제'는 보조수단일 뿐임. 결국 미군의 ICBM-SLBM-전략폭격기 전력으로 막아야 함.
현재 미군 4성장군이 사령관을 맡고 있는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한국군 4성장군이 사령관을 맡는 가칭 '미래사령부'가 만들어지면 미군 4성장군이 한반도에 있을 이유가 없음.
ICBM-SLBM-전략폭격기 전력은 전쟁개시 권한이 있는 4성장군이 전개할 수 있으므로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미군의 전략핵 전력을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잃는 것.
참고자료: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73074
김영철 롤챔스 마더
김해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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