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도시락 탄핵이다. 촛불대통령 문재인을 탄핵한다.
황제 도시락 반값 제공은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
황제 도시락 파문 사태의 탄핵 사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촛불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부당 거래다.
이 사유는 명백하다.
촛불 정부는 황제 도시락 가격이 9만원을 넘지 않으며 반값으로 구매 했다고 했다.
판매가 96,800원의 황제 도시락을 48,400원에 150명분을 공급 받은 사실을 촛불 정부가 밝혔으나
명백한 것은 촛불정부가 어떤 이이유와 절차로 반값의 황제 도시락을 제공 받었나 하는 사실이다.
이는 촛불정부의 구체적 해명이 필요없다.
이의 팩트는 이미 현존하고 촛불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압력, 부당거래에 대해 특검이 구성과
사실의 확인만 필요할 뿐이다.
설령 그것이 대량 거래에 대한 가격의 활인이라 하더라도 상거래상 정상적인 공급물품에 대한 반값 거래는 선례가 없다.
이는 국가 공권력이 기업의 자유활동에 개입한 사적 재산의 침해에 해당된다.
둘째, 뇌물 수뢰 죄
황제 도시락 반값 공여가 부당거래, 부당압력이 아닌 공급자측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뇌물죄에 해당된다.
세상에는 인과가 역연하기에 이유없는 행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급자측의 반값 도시락 제공은 미래에 대한 기대수익을 염두에 둔 묵시적 청탁이다.
셋째, 국민 평등권 위반이다.
촛불 정부는 웨스틴 호텔의 황제 도시락 구입의 이유에 대해
하나. 외국 귀빈과 국내 주요 인사들의 손님이 먹을 이유이기 때문이다.
둘. 손님이 먹을 음식이기에 식중독 등 만에 하나 있을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유명 호텔 도시락을 주문해서 처먹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돈없는 무지랭이 국민들은 편의점의 삼천오백원 짜리 도시락을 피눈물로 사먹는다.
그러함에도 국민들은 이 편의점 도시락을 탈없이 맛있게 잘 먹는다.
촛불정부가 발표한 황제 도시락 구입의 이유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황제 도시락을 까처드시는 날, 이 황제도시락은 외국 귀빈과 외부 손님에게 제공된 것이 아니라
촛불대통령과 촛불정부의 장차관들의 워크샵에 황제 식단으로 제공된 것이다.
촛불정부가 황제 도시락 구입의 사유와 그들의 황제 식단을 위해 구입했기에
이는 허위 사실이고 평등한 먹거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 평등권 침해에 해당된다.
자유와 평등은 우리 헌법의 근본 이념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국가 최고 지도자는 헌법을 수호해야하고 자신의 생명처럼 법을 지켜야한다.
국민 편가르기로 국헌을 문란케라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이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촛불대통령 문재인을 이에 탄핵한다.
2018년 2월 2일
일베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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