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각종 이벤트성 복지정책이 남발되면서도, 그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고 들여다보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다.
무상급식처럼 정부는 그저 아무것도 알려고하지말고 예산만 내놓으라는 것처럼 그런 식이다.
복지란 복잡할수록 난잡해지고 비효율이 되며 특히 불투명하게 된다. 게다가 복지업무가 늘어 관련 공무원 숫자만 늘어나게 된다.
나중에는 실제복지비용보다 늘어난 복지관련 공무원에 대한 비용이 더 들어가는 역전현상까지 온다. 지금 이미 그 상태일 수도 있다.
그만큼 각종 복지정책이 마구 남발되었고, 이에 따른 복지공무원 + 복지관련공무원 숫자가 최근 몇년간 급격히 증가해왔다.
복지정책은 단순해야 하다. 그래야 복지예산도 투명하게 집행되고, 관련공무원 비용도 늘어나지 않는다.
복지정책은 그냥 꼭 지원해야하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원이면 더이상 복잡해질 필요가 없는 정책이다.
지속가능하지 않기에 일시적으로 펼쳐지는 이벤트성 복지정책의 남발은 복지의 일관성, 안정성도 해치게 된다.
누구 비판대로 용돈 주는 식으로 복지정책을 남발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나쁘다. 복지시스템을 파괴하게 되있다.
이런저런 복지정책이 개발되고 남발되면 복지비용, 복지인력 그리고 복지병까지 늘어날 뿐이다.
그리고 이와 병행된 복지관련비리가 양산된다. 지금 한국에서는 복지관련비리가 좌파에 의해 주도되고, 좌파의 주된 수익사업일 정도다.
좌파에 의해 남발된 각종 복지사업들 그 내용과 관련자들을 세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에산도둑놈들 복마전이었음이 드러날 것이다.
요즘 좌파들은 아주 부자다. 그리고 이들이 막대한 부를 급속이 축적한 것은 바로 좌파가 주도한 복지정책에 편승한 기법이었다.
우파가 주로 무역정책을 중점으로 수행하며 부를 축적한 것과 좌파가 복지정책에 편승해서 부를 축적한 것을 비교해 보라.
우파는 국가경제를 발전시켜왔고, 좌파는 국가경제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국가재정도 파탄내왔다. 즉 내용과 결과가 극과극이다.
이러니 좌파가 복지정책을 남발할수록 새금인상,물가폭등, 경기침체, 일자리감소, 재정고갈 등등 악순환이 펼쳐지는데
이 와중에 복지예산관련 비리부패는 또한 폭증한다. 결과는 오히려 민생이 파탄나고 경제적 요인에 의한 자살율이 급등한다.
좌파의 복지는 서민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서민 죽이는 복지다. 좌파의 복지는 그저 좌파의 수익사업, 정치사업일 뿐이다.
김향기 우편번호 신과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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