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건축주택과 방문 면담 결과
아래와 같이 이번 준칙개정의 Gn-home 에 대하여 경상남도 건축주택과를 방문한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 약:
- Gn-home 이용이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며 여러 공시방법 중 하나로서 관리현장에서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임.
- 준칙개정 의견조회 기간동안 접수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하겠음.
- Gn-home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건축주택과 면담
일 시 : 2023년 11월 6일(월) 14시
장 소 : 경남도청 건축주택과
참 석 : 김창호 도회장, 정일환 서부지부장, 황용수 김해지부장, 이성호 감사, 길진영 사무국장
김석춘 건축주택과장, 강장호 공동주택관리계장, 허혜정 주무관, 박재관 주무관
[도회 건의]
1. Gn-home 운영 시행 전 경남도회와 충분한 협의없이 진행된 부분에 깊은 유감을 표시 함.
2. Gn-home 초기 사업기획에는 공동주택관리매뉴얼, 문서표준화, 전산회계프로그램, 장기수선계획 프로그램 등의 제공으로 현장관리의 편의성을 위한 부분이었으나 이후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각종 관리업무의 공개로 되면서 정보공개의 중복과 업무의 가중화를 가져 옴.
3.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는 관리업무 공개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공동주택관리제도가 문제일 것 임.
4. 가능하면 각종 업무를 통합하여 간소화 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인데 Gn-home의 운영으로 각종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입력하라는 것은 불필요한 공개업무 중복이고 공개장소를 한 곳으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음.
5. Gn-home 운영시 입주민등의 정보와 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정보보안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사항 임.
6. Gn-home 운영에 대한 경남도회와의 소통부재가 문제이며 시행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현재의 관리사무소 운영인력을 고려할 때 도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행정인력을 지원해 주지 않는 이상 현장에서 Gn-home을 이용하기 어렵다.
8. 5개 시범단지 운영으로 준칙에 포함하여 경남 전체 아파트로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으로 우선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운영상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차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9. 이번 준칙개정에서는 Gn-home 부분은 넣지말고 내년 4월경 준칙개정시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10. 준칙에 Gn-home 용어가 표기되는 것을 철회 해주길 요청 함.
[건축주택과 답변]
1. 경상남도에서 수년에 걸친 공동주택관리현장 감사결과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미공개보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있어 입주자등에게 미공개정보가 많음을 인지하여 2019년에 준비하기 시작하여 현재의 Gn-home을 구축 운영하고자 함을 이해하여 주길 부탁드리며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가중시키거나 불편을 주기위한 것이 아님을 알아주시고 Gn-home 운영중 발생하는 문제점등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자 함.
2. 관리사무소에서 작성 및 보관하는 문서들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결재하고 클라우드에 보관하여 점진적으로는 종이문서 보관을 전자적으로 하기위해 도입한 것이며 Gn-home의 도입은 공동주택관리 통합운영시스템을 위한 첫단계 부분이며 운영상 미비한 점은 계속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 임.
3. 공동주택관리 문서표준화는 현재 Gn-home에 44개의 샘플문서가 탑재되어 있음
4. 급한 시행과 홍보 및 교육이 부족했던 부분은 인지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보완할 계획 임.
5. 공동주택관리매뉴얼과 관련하여서는 일부 매뉴얼을 탑재하였음.
6.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Gn-home 운영에 있어 도에서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림.
7. Gn-home 운영상 개인정보 및 관리정보의 악용우려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완할 계획 임.
8. Gn-home의 이용은 공동주택에서 이용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할 사항은 아니며 공시방법중 하나 임.
9. Gn-home 운영 초기 현장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등 제도정착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상호 협력하여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림.
10. Gn-home의 준칙반영에 있어 강제성이 없다는 표현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2023. 11. 7.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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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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